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마'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경마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액이 13조원에 육박한다. 경마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1조5000억원 정도 국가 재정에 기여했지만 이 기간에는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축산발전기금 역시 매년 당기순이익의 70%를 출연했지만 지난해에는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경마를 비롯한 말산업계에서는 경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륜·경정이나 로또처럼 온라인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토토(2004년)나 로또(2018년)는 이미 온라인이 시행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륜·경정(2021년) 역시 온라인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경마만 깜깜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베팅이 금지된 중동 4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경마연맹 연례 보고서 기준 회원국 총 60개 국가 중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다. 이중 대한민국은 마권 매출 기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지만 온라인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와 경마 중단이나 무관중 경마 시행으로 인해 불법 경마 시장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 불법 경마 규모는 7조원에 달해 합법 경마의 약 94%에 달한다.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면 불법 이용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도박 중독자나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까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경마의 사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마사회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로 경륜·경정처럼 온라인 마권 구매 한도를 경주당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총량의 상한에 근접하면 경주 수를 줄이고 마권 발매를 중단하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장외발매소는 온라인 마권 매출 추이를 보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와 함께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주춤한 순간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의 매출은 크게 상승했다. 현재 경마와 함께 사행 산업으로 허용되는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총 7종으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구매가 불가능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이 상승했다. 경마 산업의 매출은 한 해 평균 8조원에 달했으나 코로나19 기간 1조원대로 급감했다.
경마는 사행성 스포츠가 아닌 국내 말 산업의 약 81%를 차지하며 1~4차 산업을 포함한 복합적 산업이다. 1차 말 생산부터 2차 경주마 육성과 훈련, 3차 경마와 4차 경마정보 유통까지 이어진다. 말 산업 전체 규모가 3조3000억원에 이르고 이는 곧 말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생계와도 연관된다. 또한 경마 시행으로 약 1조5000억원을 지방세 및 국세로 납부, 매년 1500억원 상당의 축산발전기금 역시 출연한다.
이에 말산업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금방 시행될 줄 알았던 온라인 마권 발매는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지난 해 시행되지 못하고 새해까지 넘어왔다. 과연 새해에는 지지부진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행될 지 말산업 종사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말산업저널(http://www.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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